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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구 획정, 중이 제 머리 못깎는다

최종수정 2012.02.09 11:20 기사입력 2012.02.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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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구 획정, 중이 제 머리 못깎는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더니…'

19대 총선을 두달 앞둔 시점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개점 휴업 상태다. 논의에 진전이 없다. 9일로 예정된 회의는 열리지도 않을 것 같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한 책임공방까지 벌이며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선 공천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만큼 여야의 협상력이 더욱 부각된다.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런 협상력을 전혀 보이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법으로 금지된 '게리멘더링(유리한 형태로 지역구를 짜는 것)'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논의안 중에는 지역구별로 인구편차가 3배수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 안도 나왔다. 이를 지켜보고 있으니 "이쯤 되면 막 나간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중앙선관위의 요청은 안중에도 없었다. 결국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선관위는 선거구도 결정되지 않은 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합쳐지거나 나눠질 대상으로 지목된 지역구의 출마예정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이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때마다 '기득권 지키기'와 '여론 눈치보기' 사이에서 고민하다 막판 밀실담합으로 끝나고 논란을 빚는 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번 4.11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놓고 원칙과 기준은 없이 '엿장수 맘대로' 행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회의원의 '밥그릇'의 기준을 그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점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의 의견 제출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 내 상설 의결기구로 격상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는 이를 적용할 생각이 없어보인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걸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씁쓸하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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