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亡國 탈출 정치가 발목 잡고 있다

그리스 협상 왜 지지부진할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지난 2년 동안 유럽은 파산위기에 처한 그리스를 구하기 위해 애썼지만 종점이 보이질 않는다.

미국의 경제 전문 채널 CNBC는 그리스의 파산을 막기 위한 협상이 최종 합의에 다가갈수록 협상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라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스는 이른바 '트로이카(유럽연합ㆍ유럽중앙은행ㆍ국제통화기금)'로부터 최저 임금과 연휴 보너스 그리고 연금 삭감 등으로 노동비용을 25% 낮추고 추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의 추가긴축에 나서야 하며 올해 공무원을 1만5000명 줄여야 구제금융이 가능할 것이라고 통보 받았다.

지난해 10월 그리스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으로부터 1300억유로(약 193조원)의 구제금융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사정이 더 악화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트로이카가 그리스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시간이 없다고 재촉 중이지만 그리스는 총리와 정당 지도자 간의 회동을 2차례나 연기하며 시간벌기에 나선 형국이다.

유럽정책연구센터의 야니스 엠마누일리디스 수석 애널리스트는 "그리스 정치인들이 칼날 위에서 춤추는 듯하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후의 순간에 그리스가 트로이카와 합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합의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다음달 1일까지 적어도 6가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리스는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그리스의 모든 정당이 트로이카가 요구한 합의안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를 코 앞에 둔 정당들로서는 긴축정책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리스 정부는 협상안을 트로이카에 서면으로 제출해 공식화해야 한다.

◆국채 교환으로 불리는 민간 채권단과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민간 채권단은 현재 2000억유로에 이르는 그리스 국채를 50% 이상 손실 처리하고 기존 국채는 새 국채로 바꿔주며 국채 평균 금리도 낮춰주는 것과 관련해 그리스 정부와 협상 중이다.

◆GDP의 160%에 달하는 그리스의 현 부채를 정부가 민간 채권단과 협상해 오는 2020년까지 120%로 줄인다는 것에 대해 트로이카가 동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민간 채권단과 합의로 그리스 부채가 대폭 줄어야 하는 것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구제금융에 동의해야 할뿐 아니라 구제금융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에도 합의해야 한다.

◆이런 모든 절차가 이뤄져도 협상안에 대해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독일과 핀란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코메르츠뱅크의 크리스토프 바일 이코노미스트는 "일단 이번에는 합의를 이뤄서 구제금융을 받고, 당분간은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장기적으로, 그리스가 실제 개혁에 나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일단 독일의 메리켈 총리는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이 부채 위기와 유럽 경제 회복을 위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지만, 유로존이 붕괴되는 일은 안된다"면서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내쫓으려는 어떤 노력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그리스의 EU 의지를 밝혔다.

협상 마감 시한이 이미 지났지만 그래도 협상은 아직 진행형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가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다음달 20일 파산하게 된다는 점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