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금융위, 론스타 문제로 '날선 공방'

"하나금융 론스타 대금입금 지급정지해야" 주장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론스타펀드Ⅳ(이하 론스타) 문제를 놓고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의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은행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했으며, 매각 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여러 번 발견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풀고 넘어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성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해도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론스타와 하나금융은) 여러 소송에 걸려 있어 우발채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 (패소시) 론스타가 책임져야 할 많은 부분을 외환은행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이라며 "론스타가 책임진다고 확약서를 보냈지만, 펀드이므로 청산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박병석 위원도 금융당국의 태도에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 당초 금감원은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라며 해외자본인 론스타에게 면죄부를 준 바 있다.

박 의원은 "금감원이 2007년, 2008년, 지난해 세 차례 해외에서 론스타의 해외자본을 조사했는데, 입법취지가 국내에 한정된 것이라면 애초에 할 필요가 없었다"며 "금감원 내에서도 이 법이 해외자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도 "PGM홀딩스를 매각해서 현 시점 기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론스타가 일본에 갖고 있는 호텔 건물 및 빌딩 소유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제보된 바로는 론스타는 아직도 해외 자본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제창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시 주식대금 납입 직전에 투자자가 일부 변경된 점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바뀐 펀드는 모두 버뮤다에 근거지를 둔 유령펀드"라며 "딜(deal)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지급하는 매각대금이 론스타 측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의원들의 파상공세에도 불구, 김 위원장은 끝까지 맞서며 정부 측의 논리를 폈다.

김 위원장은 "2003년 외환은행이 파산하기 직전이지만 그 어떤 대주주도 증자를 하지 않아 론스타로 하여금 증자를 하게 한 것"이라며 "수년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무혐의를 입증했다. 더 이상의 문제제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