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 60세 연장추진...공공·금융 3년내 정규직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이 현재 평균 57세인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과 금융부문에 2015년부터 정규직화를 의무화하고 이를 대기업 등 민간에서 적용키로 했다.

새누리당 비정규직ㆍ노동부문 공약을 담당하는 김성태 의원은 7일 "현재 57세인 산업현장의 대체적인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고 국민연금 지급대상이 만 65세로 늘어나는 2033년도에는 65세로 늘려나가는 정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에 대해서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중시하며 기업들도 일정 성과가 달성되면 그 이후로는 분배에 의해서 차별과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연장 부분은 이제 임금피크제를 같이 동반한 근로자들의 고용기간을 늘려주는 사회의 안전핀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기업도 결코 그 부분이 부담으로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의 정규직 채용 의무화를 2015년까지 완료한 뒤에 대기업에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대기업의 핵심업무에 하도급이나 외주화를 금지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경영성과 상여금도 임금으로 포함시킴으로서, 비정규직도 경영성과 상여금에서 제외된 대상이 아니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하겠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