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부, 출총제 비판할 자격도 없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일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추진 방침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관료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방귀 낀 놈이 성질 내는 것"고 비판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고위정책회의에서 "출총제에 장관들이 연일 심한 비판을 하고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는데 정부는 비판할 자격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장, 행정안전부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는 현 정부를 겨냥 "부자와 대기업 감세로 부자와 대기업 감세로 경제력을 집중하고 문어발 지원한 것이 정부"라며 날센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그러다보니 대기업이 빵집, 순대, 두부, 화장품 도소매 사업 등 중소기업 영역까지 확장해 중소기업과 골목상점, 재래시장이 붕괴했다"며 "국민 경제를 망쳤으면 정부가 반성하고 국민에 사죄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심 속에 대책을 강구하는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보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민주당의 출총제 부활 등 재벌개혁에 찬성하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어떻게든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70.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여당은 남은 임기 동안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 같은 다음 정부에 부담 주는 일을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기업 규제, 부자 감세 같은 잘못된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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