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지난해 9779억원 더 걷어

소시모, "유류세 인하해 물가 안정시켜야"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정부가 유류세를 전년보다 9000여억 원 더 걷었다며 유류세 인하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켜야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시모는 지난해 유류세 분석 결과, 정부가 부과한 유류세는 지난해보다 총 9779억원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 휘발유 제품에 대한 유류세는 2010년보다 3926억 원, 경유는 5853억 원 더 걷었다.

소시모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불로소득을 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 유가가 130달러가 되면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인하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탄력세 등을 탄력적으로 인하하지 않고 계속 유가 안정 시 부과하던 세율 (휘발유 +11.37%, 경유 +10.29)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시모는 "이렇게 과잉 세금부과를 하여 초과 세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 유류세 인하를 할 경우 세수 확보가 문제가 된다고 오도하고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로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소시모 측은 국제휘발유가격인상으로 이와같은 과다한 세금부과는 올해도 더욱 심화될것으로 보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