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체류 한국인, 사회보험 부담 줄어든다

[베이징(중국)=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앞으로 중국 사회보험법을 이중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한중 사회보장협정이 올 상반기내에 체결된다.

중국을 국빈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전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 중국이 외국인에 대해 연금, 의료, 산재, 실업, 출산 등 5대 사회보험을 가입하도록 명문화 한 사회보험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3만여명이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혜택은 그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번에 중국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은 실무협의를 거쳐 상반기내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연간 450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