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외교통상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점을 염두에 뒀다.
정부가 이같은 전략기조를 강조한 건 김정일 사후 불확실해진 북한 체제와 미국·러시아 대선, 중국 지도부 교체 등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변화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탓이다.
1년 전 업무보고 당시 이례적으로 등장했던 '평화통일'이란 표현도 사라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통일보다는 안정과 관리 측면에 더 무게를 뒀다"며 "국제사회와 외교를 통해 북한의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를 실현한 후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포함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평화·경제·민족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통일재원을 마련키 위한 통일계정 법제화, 통일 당위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등 실질적 통일준비 등 단계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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