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금융정책]비리 '스캔들' 터진 미소금융, 전면 쇄신

전국 900여개 시장에 미소금융 채널 구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부 비리 사태를 겪은 미소금융에 대한 전면 쇄신작업이 진행된다. 전통시장의 미소금융 지원 채널을 2013년까지 900개로 늘리고, 저신용자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12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확대방안을 밝혔다.

일단 미소금융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적 정착을 위한 전면 쇄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최근 미소금융중앙회의 간부가 뒷돈을 받고 복지사업자로 뉴라이트 단체를 선정한 비리사태가 발생, 추가 비리에 대한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가 비리를 막기 위해 미소금융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전국의 주요 전통시장 900여개에 미소금융 지원채널을 구축, 대출 창구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2011년 말까지 300개 시장에 지원채널을 마련했다면 2012년 말까지 600개, 2013년까지 900개를 달성한다는 것.

또 미소금융 신상품을 늘리고 지원대상을 확대해, 미소금융 지역재단에서도 신용등급이 양호한 저소득층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업·은행재단에서만 '특성화 상품'을 통해 이같은 대출이 행해지고 있다.

햇살론의 경우 지난 11월 말까지 1조8000억원, 20만건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대표 서민금융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햇살론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85%에서 95%로 확대하고, 중기청이 인정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캠코 바꿔드림론의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3000만원 한도로 1회에 한해 전환대출이 가능하지만, 2012년부터는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상환을 완료했다면 총 3000만원 범위에서 추가 전환대출을 허용한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신종수법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미 대만에서도 교통부, 법무부, 재정부, 금융감독관리원이 참여하는 ‘반사기부서통합협조회의'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응 중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대출을 방지하는 데 소홀했다면 피해자에게 원금 일부 감면을 해 주도록 적극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이미 현대카드가 원금의 40%, 하나SK카드가 45%를 감면해 주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했다.

서민들의 주택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제 2금융권에서 빌린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5000억원 한도의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이 신설될 예정이다.

저신용자들의 신용회복 과정도 지원한다.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 저리자금 지원을 확대, 2012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더라도 햇살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할 방침이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채무재조정 비용을 1회에 한해 면제해 주고, 군복무자 등 취약계층에게도 신용회복 신청비 5만원을 면제해 준다.

이밖에도 대학생들의 취업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도 졸업후 2년간은 기업들이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정보의 집중을 유예해 준다. 또 소득증빙이 없더라도 신용회복 지원을 허용하고, 신용회복 개시와 동시에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해 줄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