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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오르기 전에는 미국의 경제회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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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 임금이 오르기 전에는 미국의 경제회복은 없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자 기사에서 미국의 노동 소득(labor income)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미국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체 소득(자산소득+임금소득+정부이전소득) 대비 노동소득 비중은 계속 하락해 지난해 말에는 58%를 기록했다.

만일 노동소득의 비율이 2차 대전 이후 65년간의 평균치인 63%에 달한다면, 미국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은 지금보다 74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FT는 분석했다.

이는 미국 노동자 1인당 5000달러의 추가 임금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특이한 것은 전통적으로 불황 시에는 임금 소득 비중이 커지는데 2008년 이후의 불황에서는 이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점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즉 기업 이익율은 증가하는데 임금 지불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또 이같은 노동소득의 감소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과 영국 등의 앵글로색슨 경제권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이같은 노동소득 감소의 원인을 국제적 요인, 기술적 발전와 노조의 교섭력 약화 등 세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국제적 요인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로 인한 외부적 노동력 공급으로 미국에서의 노동의 가치가 감소했다는 점을 꼽았다.

여기에 중국 등의 대규모 노동인구가 새로이 국제 시장에 뛰어듦으로서 세계적으로 노동력 과잉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컴퓨터로 인한 노동과정 자동화로 말미암아 노동력의 수요가 감퇴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지난 2007년 국제결제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사무자동화는 노동의 몫을 더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처럼 과잉 노동력 인구와 기술적 진보가 결합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라 노동의 교섭력은 한층 줄어들게 된다.

미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워싱턴 소재 경제정책연구소의 로렌스 미셀은 “기업들의 이익은 불황전에 비해 오히려 25-30% 증가했는데, 노동 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고용주들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한다.

런던 소재 컨설팅 회사인 스미더스앤Co.의 운영자인 앤드류 스미더스는 “과거와는 달리 지난 2008년 이후 기업들의 행동은 제품 가격을 내리거나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기 보다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변화는 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보너스 및 스톡옵션 제공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S&P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최고경영자의 평균 재직연수는 고작 5-6년에 불과하며 이들의 급여는 주식배당금이나 주가 상승에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단기적 성과에만 의존한다는 것이다.

FT는 이같은 견해에 따르면 미국이 악순환을 끊고 노동의 몫을 더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엄혹한 경기침체가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업과 투자가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데 비해, 노동자들은 더 적은 임금과 줄어든 일자리로 궁핍화에 빠져들며 총수요 감퇴로 불황은 더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이 사회적 소요로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보전하기 위해 푸드스탬프(생계보조금)등과 같은 정부 이전 소득을 늘리지만 결국 이는 정부의 재정 적자 증가로 되돌아올 뿐이다.

스미더스는 미국과 영국 정부가 재정 적자폭을 줄인다면 경제가 더 위축되고, 소비자들은 이같은 추가적인 부담에 대처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공순 기자 cpe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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