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미국의 대(對)미얀마 정책, 남북관계에 적용해야"

유연한 접근 필요…"6자회담에서 조정능력 보여줘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7일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1일 미얀마 방문과 관련 "미국의 '유연한 정책'을 남북관계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클린턴은 중국이 미얀마를 통해 인도양으로 진출하고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얀마를 방문했다"며 "미국은 아태지역내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경제 활로 찾기 위해 대(對)미얀마 기조를 '유연한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정부의 대북 고립압박 정책으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주도 하에 미국과 중국, 북한 간 불신의 벽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얀마가 정세를 전환한 것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오랜 집단적 노력 때문"이라며 "이 사례를 본받아 6자회담 내에서 한국이 조정 능력을 발휘해 건설적으로 개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게 미얀마식 출구를 제시해야한다"며 "미얀마 군부는 중국을 경계하며 대미관계 모색하고 있으나 오히려 한미군사동맹이 북한이 대미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출구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 정권도 미얀마의 교훈의 새겨야한다"며 "핵과 미사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무기개발 중독 에서 벗어나 주민생활을 개선해야 정권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