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길 애널리스트는 2일 "방통위가 시장지배력을보유한 것으로 언급한 NAVER 검색광고의 경우, 광고단가가 광고주들의 입찰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등을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새로운 규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이 불확실성으로 인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NHN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서비스를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으로 구분한 것처럼 인터넷포털시장을 시장획정을 한후 각 분야에 대한 경쟁 상황을 평가하고,부가통신자사업자를 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이용요금과 약관인가, 상호접속허용, MVNO를 위한망임대 등의 규제를받는다.
전필수 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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