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지배적사업자는 새 규제논의..심리부담<한국證>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한국투자증권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검토가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종길 애널리스트는 2일 "방통위가 시장지배력을보유한 것으로 언급한 NAVER 검색광고의 경우, 광고단가가 광고주들의 입찰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등을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새로운 규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이 불확실성으로 인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NHN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서비스를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으로 구분한 것처럼 인터넷포털시장을 시장획정을 한후 각 분야에 대한 경쟁 상황을 평가하고,부가통신자사업자를 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이용요금과 약관인가, 상호접속허용, MVNO를 위한망임대 등의 규제를받는다.

전필수 기자 phil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