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재건축으로 공급 확대해야 서민 주거 안정"= 권 장관은 그는 25일 출근과 동시에 기자실을 찾아 "서울시가 개포지구 3개 단지에 대한 심의를 공공성 부족으로 반려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며 "따라서 서민이 살 수 있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역설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돼 돈 없는 서민은 서울 밖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미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속도 조절 방침을 내건 국토부로서는 논리가 다소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오히려 전세난에 대한 정부 정책은 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려는 현 서울시의 방침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여기서 국토부장관이 말하는 서민의 범주는 주택 신규수요자 및 대체 수요자, 재건축 당사자 등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 "서민 배려 없는 재건축 지원은 불가"= 반면 서울시에서 말하는 서민은 저소득층이다. 박원순 시장의 '친서민'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맞춰져 있다. 박 시장의 선거 공약인 '순환형 정비방식' 역시 기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세입자 등 저소득 원주민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배경에서 비롯됐다. 고층ㆍ고밀도 중대형 아파트 개발방식으로 개발분담금이 높아져 서민주거 불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기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두꺼비하우징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가 박 시장 임기동안 펼칠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역시 저소득층이 핵심이다. 박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 주택정책이 서울 밖으로 서민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권도엽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고 답했다. 따라서 서민의 범주를 큰 폭으로 잡고 정책을 펼칠지, 저소득층으로 한정해 지원을 집중할 지 새로운 담론을 형성해가는 분위기다.
황준호, 정선은 기자 rephwang@,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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