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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예산안 심의, 28일부터 민주당 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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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없는 부분부터…쟁점 예산은 野 들어오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28일부터 민주당 의원들을 빼놓고서라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은 아무리 늦어도 올해안에 통과되야한다.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 국정운영에 차질 주고 취약계층, 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계수조정소위는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강행처리 한 이후, 민주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며 중단됐었다.

정 위원장은 "계수조정소위 12명 의원 중 민주당 네 명을 빼면 3분의2인 여덟명이 참석한다. 이들의 의견을 물어서 내일부터 진행할까 한다"며 "여야 쟁점이 되는 사업은 야당 의원들이 소위에 들어올 때까지 뒤로 미루고, 쟁점이 아닌 부분만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각 상임위에서 정부 예산에 대해 삭감해야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민주당과 의견이 일치해 무조건 삭감하는 작업부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제주해군기지사업비 등 야당이 대폭 삭감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선 논의를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을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로 완화해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권에 여야가 없다. 촉박하게 하면 여야 모두 부실심사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국회 일정을 전면 취소한 민주당 내에서도 예산안 심사 만큼은 참여 해야한다는 일부 등원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이날 "언제 정상화 될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지켜봐달라"며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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