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나섰지만…지상파·케이블 협상 끝내 결렬(종합)

케이블 업계 24일 정오부터 지상파 디지털 채널 송출 중단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올해 초부터 10개월 이상을 끌어왔던 케이블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간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협상이 결국 파국을 맞았다.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대관)은 23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개사와 티브로드, CJ헬로비전, CMB, 씨앤엠, 현대에이치씨엔 등 5개 케이블TV 업체가 협의해온 지상파 방송 재송신료 산정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케이블 업체, 지상파 채널 송출 중단=케이블 방송 업체들은 24일 오후 12시부터 SBS, MBC, KBS 2 등 3개 지상파 방송 채널의 디지털신호 송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디지털신호 송출이 중단되면 고화질(HD)급 화질로 이들 채널을 볼 수 없게 된다. 아날로그 방송은 그대로 송출 되지만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 업체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치열한 접전을 펼쳐왔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 방송 업체들이 지상파 방송 채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케이블 방송 업체들은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료는 인정하지만 케이블 방송 업체들이 난시청 해소에 기여한 바를 고려해 적정한 대가 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저작권료를 주는 대신 재송신료를 지상파 방송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안일한 태도, 결국 화 불러일으켜=한치의 양보도 없이 양측이 맞서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직접 나섰다. 최 위원장은 지난 21일 지상파 방송3사와 긴급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3사가 저작권료를 가입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22일 최 위원장은 케이블 방송 업체 사장단과 긴급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직후 방통위는 케이블 방송 업체 사장단이 지상파 방송3사의 저작권료 단계적 인하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통위 관계자는 "양대 방송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이 훼손된다면 모든 조치를 다해 막을 예정"이라며 "23일까지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방통위의 안일한 태도가 결국 화를 불러 일으켜 케이블 방송 시청자들이 고화질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케이블 업체 "저작권은 인정, 난시청 해소 대가 받아야겠다"=케이블 방송 업체들은 지상파 3사가 제안한 단계적 재송신 대가 인하 방안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케이블 방송 업계 관계자는 "단계적 재송신 단가 인하 방안은 케이블 업계의 요구사안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작권을 인정하는 대신 난시청 해소에 기여한 대가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 방송 업체들은 우선 디지털 채널의 송출을 중단한 뒤 지상파 방송 3사와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이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채널 송출 중단 명령을 내리고 간접강제 이행금 부담이 커 채널 송출 중단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만 별도로 차단하거나 SBS, MBC, KBS2 3개 아날로그 채널 송출까지 중단할 예정이다. 케이블 방송 시청자들이 아예 지상파 3개 채널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