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사력 '아시아 앞으로'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아시아권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60여 년 만에 호주에 다시 해군기지를 두는 것은 물론 필리핀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대만을 중요한 안보파트너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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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호주 의회 연설에 앞서 미리 배포한 연설문을 통해 북한의 핵확산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국가, 또는 (테러조직 등) 국가 이외의 조직에 북한이 핵물질을 이전하는 것은 미국과 미국의 우방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국방예산 삭감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태평양의 '파워'"로서 이곳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겉으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속에서도 아시아가 성장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이유지만 속으로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겠다는 포석이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미국의 안보차원에서 ‘아시아 회군’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해병대의 호주 상시 주둔 등 군사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양국 정부 합의에 따르면 미-호주군 연합 군사훈련은 물론 내년부터 미 해병 250명이 북부 다윈 인근 로버트슨 해군기지에 상시 주둔한다. 미 해병과 공군, 군 관계자들이 6개월씩 순환 근무하며 주둔 규모는 2016년 2500명으로 늘어난다.

다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공격으로 미군과 호주군 다수가 희생된 곳이며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일본이 점령한 태평양의 섬들을 되찾는 핵심 기지로 사용했다. 미군이 호주의 해군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에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시아·태평양은 미국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했다. 이는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와 태평양 등으로 작전범위를 넓혀 가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오바마대통령은 미국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8~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통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동맹'을 앞세워 동맹관계를 과실할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도 힘을 보태고 있다. 힐러리 장관은 미 해군 구축함인 ‘USS 피츠제럴드’에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을 방문해 “미국과 필리핀 국민뿐만 아니라 그 밖의 태평양권 이웃 국가들에도 양국 동맹이 여전히 견고하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심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맞불작전에 불이 붙었다.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류웨이민(劉爲民) 외교부 대변인은 “남중국해 분쟁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제만 더 복잡하게 할 뿐"이라며 미국의 개입을 견제했다.

또 인도차이나반도 메콩강에는 무장병력 1000명을 배치해 해적소탕작전을 인접국과 협력하기로 한 것은 물론 7월에는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행동선언에 서명하기도 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