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속에 기획재정부가 FTA 비준을 독려하는 자료를 내놨다. FTA가 일자리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한 몫 단단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OECD는 이 자료에서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50%씩 줄이면 주요국의 숙련 근로자 고용은 0.1~4.0%, 비숙련 근로자의 고용은 0.9~3.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아 무역자유화에 따른 장기 고용 증가 효과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무역과 고용의 상관 관계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무역자유화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며 FTA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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