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내년초 또 올린다

청와대·관계부처 인상 공감…시기 놓고 협의 중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올 겨울 전력수급안정과 전력과소비를 막고자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방침을 굳혔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도 이날 정전훈련이 열린 한전 본사에서 "일반 국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우선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다른 관계자는 "낮은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관계부처 등이 다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현실화와 피크요금제 강화를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상시기는) 올 겨울 전력수급에 대비해서 실시할 지 (내년초로 미뤄질지는)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전기요금을 평균 4.9%(주택용 2%, 대기업 6.3%) 인상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상시기는 내년 1∼2월과 3∼4월 중이 유력하고 인상폭은 현재 원가보상률(93.7%)을 감안해 주택용은 서민물가 부담을 고려해 덜 오르고 산업용은 더 오른 전망이다. 산업용과 일반용 요금 인상분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의무공급화제도(RPS)의 이행에 따른 비용(1%포인트)도 반영될 전망이다.

전기사용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에 요금수준을 높이는 피크요금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요금인상 이후에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0년 10.1%증가했던 전력소비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5.7%, 5.1%증가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최도영 연구위원은 "전력소비를 적정화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등 원가주의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단게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