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위원회 재정감축 논의 내년까지?

합의시한 임박에도 절충점 못 찾아..면피용 대응 가능성 높아져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향후 10년간 최소 1조2000억달러의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하기 위한 미 의회 슈퍼위원회의 논의가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위원회는 당초 오는 23일까지 재정적자 감축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아래 출범했지만 시한이 10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민주와 공화 양 당 의원들은 뚜렷한 절충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슈퍼위원회는 임시로 일부 정부 지출 감축에 합의한 후 내년에 세제 개혁을 통해 정부 세수 확충 방안에 합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슈퍼위원회가 세제에 대한 논의를 연기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슈퍼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다음주까지 재정적자 감축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명의 슈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일부 지출 감축을 합의하고 내년에 복잡한 세제를 개혁해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임시로 오는 23일까지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최종 논의는 내년으로 넘기는 2단계 절차를 밟는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시 합의를 통해 면피를 한 다음 세제 개혁과 관련된 재정적자 감축 논쟁을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내년으로 이어가게 되는 셈이다.

슈퍼위원회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소속의 젭 헨사링 하원 의원은 지난 13일 TV 방송에 출연해 2단계 접근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그것(2단계 접근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면피용 대응은 슈퍼위원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관계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야기돼 왔으며 합의 시한이 임박하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슈퍼위원회는 세제를 개혁해 세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쉽게 절충점을 찾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위원회가 재정적자 감축과 관련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 하면 2013년부터 1조2000억달러의 예산을 삭감하는 프로그램이 강제 시행된다. 예산 삭감이 자동으로 시행될 경우 슈퍼위원회가 계획했던 재정적자 감축보다 더 혹독한 긴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으로 예산이 삭감될 경우 국방과 비국방 부문에서 동일한 금액의 예산 삭감이 이뤄지는데 레온 파네타 미 국방부 장관은 그 충격이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자동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경우 해군의 전투함 건조 계획이 중단되고 육군 병력을 2차 세계 대전 이전 수준으로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