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항소심서 "황우석 파면처분은 위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원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논문조작’의혹사건으로 서울대로부터 파면처분당한 황우석 박사에게 항소심서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3일 황 박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는 재직 중 후학 양성에 힘쓰고 학계에 많은 연구 성과를 내왔다”며 “공동연구를 수행한 연구원들이 직무유기·자료조작·섞어심기 등 연구방해 행위에 나섰는데도 총괄 책임자임을 이유로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 내지 정당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파면을 결정한 서울대조사위원회가 황 박사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연구의 총괄 책임자로서 감독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 박사는 지난 2004~2005년 해외 학술 저널 사이언스지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조작된 논문을 2회 게재한 혐의로 2006년 4월 파면됐으며, 조작된 논문 게재 및 이를 근거로 한 연구비 지원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범죄도시4, 누적 관객 1000만명 돌파

    #국내이슈

  •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뉴진스, 日서 아직 데뷔 전인데… 도쿄돔 팬미팅 매진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해외이슈

  •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포토PICK

  •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