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동의하지만 지금은 때 아니다"

-그래요 약값 내립시다, 다만 천천히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항의로 생산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110년 제약산업 역사에 처음 있는 사건이다.

한국제약협회는 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1일 고시한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대응방식을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협회는 복지부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며 11월 중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궐기대회가 열리는 당일 하루 동안 제약회사는 공장문을 닫는다.

앞서 1일 복지부는 7500여개에 달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가격을 일괄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고시했다. 고시가 확정되면 1만 4000여개 전체 보험의약품 가격이 평균 14% 내려간다.

이에 따른 업계 피해액은 정부 추산 약 2조 5000억원이다. 보험의약품 시장의 20% 가량이 축소되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산업이 몰락하게 될 위기라고 주장한다. 다음은 김연판 한국제약협회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정부는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약값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베이트가 있는 건 사실 아닌가?

김연판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과거 일은 부인 안 한다. 하지만 지난해 쌍벌제 시행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언론에 나오는 각종 조사 결과 등은 모두 그 전 이야기다.

#약값에 일정 부분 거품이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업계도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하지 않나?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을 감안해 약값을 깎는 것에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시기가 문제다.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약값을 내리자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것은 충분히 상식적인 요구다. 복지부는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았다.

#3년이란 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은 국내 제약산업이 도약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이 여러 개다. 약값을 이렇게 일시에 내려버리면 투자가 중단된다. 이번 약가인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선진 제약사에게 더 불리한 제도다. 정부가 신약개발을 촉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방해하는 꼴이다. 3년 정도 시간을 벌면 글로벌 신약 등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시장은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생긴다.

#제약회사의 반대 때문에 정부가 한 발 물러났고, 재정 절감액이 4000억원이나 줄었다는 비판도 있다.

-(약가인하 제외대상은) 필수의약품이나 저가의약품처럼 제약사 입장에선 전혀 도움 되지 않는 것들이다. 어차피 그런 약들은 약값을 내려도 제약회사의 사명감으로 생산할 제품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품은 모두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없다.

#생산중단이나 궐기대회 등 극단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처음에는 약값이 내려가는 데 반대하는 국민도, 언론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본다. 의약품의 평균 원가율이 54%다. 정부가 가격을 53%로 내린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110년 동안 조용히 약만 개발하고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고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

☞찬VS반이슈' 약가제도 개편안' 어떻게 봐야하나?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