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정적자 10조이상 줄듯...내년 균형재정 달성 기대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올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줄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규모가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균형재정 달성이 정부 목표보다 1년 앞당긴 2012년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기대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관리대상수지 기준의 재정적자 규모를 예산상 25조원(GDP 대비 2.0%)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추이상 10조원 이상 줄면서 10조원대 초반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애초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1% 안팎으로 예상되나 GDP까지 늘어나면 0.8~0.9%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같은 전망은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92조8000억원이 걷히고 일부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등의 이유로 적자국채 발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재완 장관도 전날 한국행정학회와 미국행정학회가 공동주최한 강연에서 "내년 예산상 (관리대상수지를) GDP 대비 1% 적자로 상정하고 있는데, 결산하면 균형재정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심스런 전망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3분기 GDP 성장률이 둔화 조짐을 보인 것과 관련, "글로벌 여파와 국내날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그보다는 심리요인이 상당한 것 같다"며 "금융ㆍ주식시장 쪽 어려움이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세수실적 호조와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등에 힘입어 재정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서민 생활 안정과 함께 연구개발(R&D), 교육 등 미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지출 소요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내년부터 20년, 50년까지 내다보는 국가재정 장기 추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은 5년 단위지만 내년부터 시계를 넓히려고 한다"며 "일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50년 장기 추계를 도입했는데, 프레임과 전제가 다른 만큼 이를 통합해 국가재정 전반에 걸쳐 50년, 20년 시계의 전망을 내년에 시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