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 내용은]⑥한미 명백한 NLL규정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이 북한에 대해 북방한계선(NLL)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8일 미국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과 제4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지난 58년간 남북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던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북한은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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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그동안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한미가 규정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 직후 열린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의 새로운 해상분계선을 주장했고, 같은 해 9월2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의 '특별보도'를 통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선언한 뒤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일방적으로 ▲북측 강령반도 남단인 등산곶과 남측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 ▲북측 웅도와 남측 서격렬 비열도ㆍ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을 지나 북한과 중국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의 북쪽 해상수역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까지를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이라고 정했다.

북한은 지난해 천안함도발이후 9월중 군사실무회담을 열자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제의한 바있다. 하지만 당시 군당국은 북한의 회담 제의에 대해 진정성여부가 더 중요하고 맞받아쳤다. NLL논의는 쉽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만큼 생산적인 회담이 안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번 SCM에서 한미양국이 북방한계선(NLL)를 준수하라고 촉구한 것은 앞으로 북한이 서해상에서 추가도발을 할경우 NLL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도다.

SCM은 1968년부터 43년째 이어져 온 한·미 국방장관 간 국방·안보 분야 연례협의체다. 이날 양국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실시 필요성 ▲북한의 비대칭전력증가 ▲추가도발 가능성 ▲서북도서일대 연합대비능력 강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북 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한 맞춤식 억제전략 개발 ▲사이버 안보협력 등 내용을 담았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