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실 "현 정부, 공정사회 정책 반영되면 다른 결과 나올 것" 반박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친서민 공정사회'를 주요 국정화두로 내세웠던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앞서 공개한 특임장관실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2.6%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반면, '공정하다'는 의견은 26.7%에 불과했다. 특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연령별로 공정·불공정 의견을 살펴보면 ▲19-29세 23.8% vs 75.7% ▲ 30대 23.4% vs 75.6% ▲ 40대 25.7% 73.4%, ▲ 50대 27.1% vs 72.4% ▲ 60세 이상 34.3% vs 65.0% 등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정부 시절인 3년 전과 비교해서 공정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73.1%로 달했다. 이러한 의견은 국정운영 부정평가층(87.8%)과 정부의 공정사회 비노력 평가층(86.7%)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국민 51.4%는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20·30대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야박했다. 19~29세에서는 노력·비노력 의견이 35.2% vs 64.3%로 나타났고 30대에서는 32.7% vs 66.8%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 당시 이미 이명박 정부는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정부였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며 측근들 비리가 줄줄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돈 남 말하시듯 태평스럽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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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특임장관실이 이재오 장관 취임 초기인 지난해 9월 11일 전국 16개 시도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였다.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 화두를 제시했고 이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공정한 사회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결과들이 반영될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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