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프라 구축에 민간투자"..통일재원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산업기반 건설에 민간자금을 유치해 통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정책 분야의 민간 연구팀은 7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연구보고회를 갖고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 보고에 따르면 단기형(2020년 통일)의 경우 통일전 10년간 7조7000억원, 통일 후 10년간 371조여원~1253조여원 등 모두 379조~1261조여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2030을 통일시점으로 잡은 중기형은 734조여원~2757조여원이, 2040년 통일은 765조~3042조여원 등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통일 전에 최소한의 재원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일세 징수 등 기금조성과 통일시 채권발행 등을 재원마련 방안으로 꼽았다.

또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정부의 통일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민간부분에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지역의 인프라 및 산업기반 시설 구축에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통로로 프로젝트파이낸스(PF)와 민간투자사업(PFI)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공공과 민간간 투자 위험분담 시스템의 구축 등 추가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재원 유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일투자은행(KIB) 설립을 추진하고, 인프라 채권 보증제도와 인프라 펀드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선 미래 통일한국의 청사진이 제시되기도 했다.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일이 될 경우 10년 뒤에 2030년 통일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총 3조6550억 달러가 된다.

이는 중국과 미국, 인도, 일본, 러시아, 독일, 브라질에 이어 세계 8위 수준으로 영국(3조6270억 달러)과 프랑스(3조3006억 달러)를 추월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GDP규모는 세계 13위이다.

통일이 2030년에 되면 2040년 통일한국의 GDP는 5조4081억 달러로 중국과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일본에 이어 7위를 기록하게 된다. 2040년에 통일될 경우 10년 뒤 GDP는 7조1660억 달러로, 중국과 미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에 이어 7위 수준으로 일본(6조6750억 달러)을 추월한다.

다만 이런 전망은 2020년 북한의 비핵화와 우호적인 국제환경, 북한의 적극적인 개혁, 개방 등 변수가 남북한에 우호적일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