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DIC, 볼커룰 내용 다음주 공개 계획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월가의 위험한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일명 '볼커 룰'에 대한 제안 내용이 오는 11일 공개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미국 은행 규제당국들이 다음주 새로운 은행 규제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볼커 룰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 규제당국은 오는 18일까지 볼커 룰을 채택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직 법안에 대한 초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오는 11일 볼커 룰과 관련해 제안된 안건들을 공개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볼커 룰은 은행 규제를 강조한 폴 볼커 전 FRB 의장의 이름을 따 만든 법안으로 지난해 마련된 일명 도드-프랭크 법안으로 불리는 금융개혁 법안의 일환이다.

폴 볼커는 수익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떠안으려는 은행 거래가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볼커는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와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와 관계해 거래하는 것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규제당국 관계자들은 은행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은행 대출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와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규제당국이 은행의 일부 자기자본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