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추가 지원 여부 불투명- 채무재조정 불가피

그리스 적자폭,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그리스가 당초 설정했던 적자폭 감축 계획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등 이른바 ‘트로이카’의 지원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로이터통신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일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된 2012년 예산 초안은 올해 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의 8.5%에 달해 기존 예상치인 7.6%보다 훨씬 늘어났고, 2012년에도 적자폭이 146억 유로로 GDP의 6.8%로 당초 목표치인 6.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정부는 이같은 수정 전망치도 계획된 긴축재정안이 그대로 집행되고 시민들이 여기에 따라줄 때 가능하다고 밝혀, 정부의 긴축안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르는 국내사정을 고려할 때 실제 적자폭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그리스 정부의 부채가 예상보다 늘어남에 따라 트로이카 실사를 통해 이달 말까지 그리스에 대한 80억 유로의 지원을 재개하려던 유럽권의 당초 계획이 수정될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그리스 정부의 운용자금은 이달 말이면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리스에 대한 채무재조정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파산의 길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에 대한 채무재조정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대한 확대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나, 독일이 추가 확대를 극력 반대하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

또 채무재조정에 들어갈 경우, 지난 7월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민간 은행권의 그리스 국채 손실부담(haircut)율 21%를 상향하는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어 유럽 은행권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사회민주당 소속의 피어 슈타인브뤽 전 독일 재무장관이 “이제는 그리스가 디폴트했다는 서을 인정해야할 때”라고 언급, 주목을 끌었다. 그는 2013년의 독일 차기총선에서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공순 기자 cpe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