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각국별 EFSF확대안 승인, 어디까지 했나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대출여력 확대안을 승인한 것에 이어 지난달 30일까지 오스트리아·에스토니아·키프로스 의회가 이를 승인했다. 이로써 유로존 17개 회원국 중 14개 국가가 EFSF 증액안을 승인했다.

현재까지 증액안을 승인한 나라는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오스트리아다. 몰타,슬로바키아, 네덜란드의 동의가 남아 있다.

EFSF 증액과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안이 지난 7월21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합의됐으며 17개국 의회에서 모두 동의를 받으면 발효된다. 그러나 그리스 뿐만 아니라 더 경제규모가 큰 스페인·이탈리아까지 감당하려면 실질 자금 여력이 4400억유로보다 훨씬 더 많은 1조4000억유로는 되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EFSF 증액 승인 14개국

▲ 오스트리아 = 9월30일 의회에서 가결 처리

▲ 벨기에 = 9월13일 하원·상원에서 가결

▲ 키프로스 = 9월29일 의회 통과

▲ 에스토니아 = 야당인 사회민주당 동의로 9월30일 가결

▲ 핀란드 = 그리스 구제 조건으로 담보를 요구하는 등 가장 부정적이었으나 9월28일 의회 표결에서 찬성 103 대 반대 66으로 가결

▲ 프랑스 = 9월7일 하원에 이어 9월8일 상원 통과

▲ 그리스 = 9월 27일 의회 승인

▲ 독일 = 연방하원 분데슈타크, 9월29일 표결에서 찬성 523 대 반대 85로 가결

▲ 아일랜드 = 9월21일·22일 상·하원 통과

▲ 이탈리아 = 9월15일 긴축재정안과 함께 의회 통과

▲ 룩셈부르크 = 9월15일 의회 통과

▲ 포르투갈 = 9월28일 포르투갈 재무부가 국가적 동의 확인하는 성명 발표

▲ 슬로베니아 = 9월27일 기여분 36억5000만유로 증액안 승인

▲ 스페인 = 15일 하원 통과, 30일 상원 통과


◆ 미승인 3개국 (10월 1일 현재 기준)

▲ 몰타 = 다음주 (3~7일) 내 표결 실시 예정, 통과 유력함

▲ 네덜란드 = 다음주 (3~7일) 내 추경예산안과 함께 표결 실시 예정, 통과 불확실

▲ 슬로바키아 = 17일 표결 예정이나 가장 통과가 불확실, 4개 정당 연립정부 중 제2당인 보수 성향 ‘자유와연대(SaS)’가 완강히 거부중, 의회 전체 의석 150석 중 과반인 79석이 연정 의석이나 22석 차지하는 자유와연대가 반대하면 과반 확보 어려운 상황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