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재판소장, 국민투표 요구. 연정파트너, 레버리지에 반대
이로써 오는 29일로 예정된 유럽재정안정기금 의회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졌으며, 가닥을 잡아가던 유럽 부채 위기는 다시 혼미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텔레그라프지는 27일(현지 시각) 독일 국사재판소의 안드레아스 보스쿨레 재판소장이 “핵심 주권을 유럽공동체에 넘기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일지라도- 새로운 헌법을 필요로 한다”면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에 실린 기사를 인용, 보스쿨레 재판소장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명확한 동의없이 독일 국민의 권리를 앗아갈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독일의 주권은 입법부에 의해 포기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이와 함께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의 프린스 헤르만 오토 주 솔름스-호헨솔름스-리히 부의장이 이같은 방식의 유럽재정안정기금 활용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그는 “독일 재무장관이 EFSF가 레버리지 방식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즉각적 보증을 하지 않는 한,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민당은 EFSF의 규모 확중에는 반대해왔으나, 그 사용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독일 국민과 의회가 멀쩡히 눈 뜨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과 브뤼셀(유럽공동체 본부가 소재지)에서 수조 달러의 새로운 계획이 작당되고 있다”면서 “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독일 정계 및 법조계가 유럽재정안정기금의 규모만이 아니라, 사용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29일의 독일 의회에서의 승인 전망이 어두워졌으며 독일 정가는 그리스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또 그동안 진정 기미를 보이던 유럽과 미국의 자본시장도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공순 기자 cpe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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