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긴급 전기 사용 규제 법안 도입

한전, 비상시 절감 목표 못 지킬 때 벌금 부과 추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9ㆍ15 대규모 정전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력이 정부와 협의해 긴급 전기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키로 했다.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은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정전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한전이 추진중인 '긴급 전기사용 규제 제도'는 수요가 급증하거나 공급 부족 시 고객별로 자발적인 절감 목표를 설정해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김 사장은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측은 최근 대지진으로 전력 수급에 차질을 겪은 일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부에서 절감 목표 15%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력 수급 비상시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는 문자메시지(SMS), 스마트폰 애플리캐이션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수급상황 단계별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언론사 및 소방청과 경찰청 등 재난관리 기관과의 정보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정보를 정부, 한전, 발전사 간 공유하고 상호 검증하는 다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시 부하차단 순위를 재설정하고 정전 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력공급 유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부하차단 시 전력거래소에서 한전 사업본부 뿐 아니라 본사에도 이를 동시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부하차단 매뉴얼도 정비할 방침이다. 한전은 동절기 전력수요 급증을 예상해 11월부터 동절기에도 피크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요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지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전사태의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당시 정전사태 때 예비전력이 '0'(제로)인 상태가 총 100분이나 발생됐다"면서 "앞으로 모든 매뉴얼과 보고체계가 기존의 전력량 중심이 아니라 주파수에 의거하도록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9ㆍ15 정전사태의 근본원인 전력과소비로 비롯됐다"면서 "대기업 위주의 전기요금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30대 기업 전기요금 할인액이 4조여원에 달한다"면서 "대기업에 혜택을 많이 주는 전기요금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