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해외환자 유치 실적 부풀리기 의혹

신종플루 치료하고 실적에 포함.. 절반은 치료내용 기록도 없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자료가 매우 부실한 데다 일부에선 환자 수 부풀리기 의혹이 있어 보인다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주장했다.

22일 곽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0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17만 9684건 중 43.3%인 7만 1715건에는 환자의 주된 치료 내용조차 기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959건에는 환자의 연령, 국적 등 기본 정보가 누락돼 있었다. 특히 20세 미만 환자에 대한 진료 건수의 절반 이상(51.9%)에서 처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도 눈에 띄었다.

곽 의원은 이를 두고 정부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병원 이용 실적을 포함시켰을 것이란 취지로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17만명 가량 있고, 이 중 아동이 8000명 수준이다. 이들도 응급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야하며 특히 아동들이 갑작스레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게 곽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 정부 자료에는 소아 열성 경련 예방처치가 12건 있었는데 이 중 9건은 국적이 기재되지 않았다.

곽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는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가 진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에 적합하지 않은 처치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HIV 항체 검사 307건, 매독 항체 검사는 150건, 응급의료 관리료 1439건, 의료급여-사회복지시설 내 원외처방 28건, 의료급여-혈액투석 정액수가 17건, 신종플루 감염 전문관리료 3건 등이다.

곽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 환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해 나타나는 문제"라며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활성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부풀린 것이 아니라면 즉시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