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원주민 재정착률 평균 45%에 불과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원주민 재정착률은 평균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주민 재정착률이 10%미만인 지구도 18.6%를 차지해 원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최규성(민주당) 의원은 LH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지난 1990년부터 2011년 7월말까지 전국 113개 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거나 시행중에 있으며 이중 준공돼 입주가 완료된 70개 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55%(총 원주민 2만3518세대 중 1만3072세대 정착)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LH가 최규성 의원에게 제출한 원주민 재정착률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평균은 45%. 지방은 36%로 수도권 73% 절반 못 미쳤다. 원주민 재정착률이 10%미만인 지구도 13곳(18.6%)으로 5곳 중에 1곳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현행 정비사업 중 공공성을 전제로 LH 등과 같은 공공부문이 사업을 시행하고 국고가 지원되는 유일한 사업이다.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건설방식은 LH 등이 전면 재개발을 통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최규성 의원은 "도시환경사업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당하지만 사업이 끝난 뒤 높은 분양가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다"며 "또 주거환경 개선자금의 경우 집행실적이 저조해 계획예산 자체도 매년 줄고 있고 집행실적도 좋지 않아 원주민 재정착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원주민의 재산 상태와 소득 수준에 부합되는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의 건설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 등 다양한 재정착 방안들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