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런스 서머스, "유럽, 지금 결단내려야 할 때"-FT

로렌스 서머스 미국 전 재무장관(현 하버드대 교수)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로런스 서머스 미 전 재무장관(하버드대 교수)이 유럽 부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런스 전 장관은 2년 전부터 그리스의 부채위기와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제 펀더먼털이 약해지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수 차례 유럽에 경고해온 인물이다. 유럽은행들에 대규모 스트레스 테스트가 실시된 이후 디폴트 스왑이 결정되고 유럽 전역으로 재무위기가 번지자 이번에는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교훈삼아 유럽이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 이를 해결해야 주장했다.

로런스 전 장관은 19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세계는 지금 유럽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기고문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유럽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원리에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첫째로 유럽중앙은행(ECB)이 책임감이 발휘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 수 십 년 간 유럽 정치인들은 경험있는 통화위원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현실성이 없는 독립 예산과 은행 규정 등을 제정해왔다.

유럽통화위원회는 미국 MIT경제학자 루디거 돈부시의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보다 빠르게 일어난다'는 말이 가장 전형적인 경제의 원리라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시장이 통화위원회를 강력하게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유럽 부채 위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은행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은행들에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유로화가 공용통화로 살아남으려면, 회원국가들의 재정적 자율성을 축소하는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힘을 합쳐 재정 안정성을 위해 중앙금융위원회의 힘을 증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로, 로런스 전 장관은 라가르드 총재가 부적격한 유럽은행은 확실하게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럽 부채위기와 관련해 유럽은행들은 2008년 미국 은행들의 문제와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합리적인 금융시스템 기능을 수행해 1년 만에 신용과 가치를 정상화시킨 것을 교훈삼아야 한다"면서 "유럽은행의 문제는 사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실물경제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공공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런스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유럽의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 부채를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는다면 성장을 위한 발판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런스는 "지금의 유럽 부채위기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같은 일들은 언제든지 또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면서 "유럽연합이 힘을 합쳐 국고와 통화를 확장해 경제 성장을 힘쓴다면 부채를 해결하고 세계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오는 22~24일 G20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로런스 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유럽 부채위기 해결을 위한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회의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