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달 말 종합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녹색성장-일자리창출-물가안정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정부가 '재제조 산업(Remanufacturing industry)'을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대책에는 설비투자 및 금융 지원책, 품질인증제 개선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제조업은 중고품을 회수해 분해·세척·검사·보수·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제품과 같은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재활용(Recycle)'과는 다른 개념이다. 재제조업은 신제품 제조와 비교해 자원소비를 70~80% 감축할 수 있고,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등 효과가 있어 이미 미국(시장 규모 1000억달러·한화 107조원)과 영국(11억파운드·한화 2조원)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된 산업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환경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이르면 이달 말 '재제조업 종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컴퓨터 프린터용 잉크와 토너 정도에 그치고 있는 재제조산업 제품을 자동차 부품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군불을 지핀 바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재제조업은 초기 단계로 소규모 영세업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2000여 업체가 참여해 연 25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토너 카트리지는 200~250개 업체가 연 820억원 수준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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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05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재제조업 육성에 관한 기틀을 마련했으나, 원제조업계의 참여가 저조해 소비자 신뢰가 낮고, 낮은 소비자 신뢰는 과도한 가격 하락과 저급품 위주의 시장 형성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자동차 부품과 토너를 비롯해 건설중장비, 기계류, 의료기기 등 원제조업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설비투자 및 금융 지원책, 품질인증제 개선안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9월 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로는 큰 그림만 그려진 상태로 세부적인 사안은 부처간 협의와 조율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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