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공약을 지키라는 이가 없는 까닭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조원동 신임 조세연구원장은 의사결정 구조상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세종시와 동남권 신공항 등 지역정책이 선택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조 연구원장은 '나라경제 9월호'에서 "(세종시와 동남권 신공항 등 지역대상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나라가 떠나갈 듯이 시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연구원장은 구성원이 1만명이 사회를 예로 들어, 전체에게 1000원씩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과 100명에게 1만원씩 이득이 있는 정책이 있을 경우, 100명이 1만원씩의 이득을 얻는 정책이 선택된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장은 이 경우 소수인 100명은 9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모두에게 1000원씩만 혜택있는 정책 대신 자신들만 1만원의 이득을 지지하게 되는 의사결정 유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은 지키라는 이가 많지 않지만, 세종시와 동남권 신공항은 이행요구가 공포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조 연구원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무화해 사회적으로 열악한 선택들을 자동으로 걸러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