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수렴을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이번 주 부터 2주 동안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대신에 올 9월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재정,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성명을 내 "재정공개토론회 없이 설문조사만 실시할 경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2조원이 넘는 시교육청 재정운영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단 17개의 문항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분명하다"고 반발했다.
또 "행정편의주의에 젖은 인천시교육청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인천시민의 교육 욕구를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재정공개토론회를 개최하라"며 "인천시민의 교육욕구를 무시하고, 형식적인 설문조사만을 추진할 경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기회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표적 예산낭비사업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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