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제멋대로?‥토론회 폐지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에 실시되 온 공개 토론회를 없애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수렴을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이번 주 부터 2주 동안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공개 토론회의 경우 소수만 참여하는 만큼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에서다.

인천시교육청은 대신에 올 9월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재정,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성명을 내 "재정공개토론회 없이 설문조사만 실시할 경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2조원이 넘는 시교육청 재정운영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단 17개의 문항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분명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병행해 각각의 방식이 지닌 단점을 보완, 인천시민의 교육욕구를 파악하여도 모자랄 판에 토론회 폐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인천시교육청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골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속내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편의주의에 젖은 인천시교육청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인천시민의 교육 욕구를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재정공개토론회를 개최하라"며 "인천시민의 교육욕구를 무시하고, 형식적인 설문조사만을 추진할 경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기회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표적 예산낭비사업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