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재정 튼튼해야 어려울때 서민 보살핀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국가재정이 튼튼해야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보살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72차 라디오·인터넷연설을 통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공생발전'에 대해 설명한 뒤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한 나라살림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구멍 난 배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며 "선심성 복지로 국가부도의 위기에 이른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한국을 찾은 그리스의 석학 하치스 아테네대학 교수는 뼈아픈 충고를 우리에게 던졌다"며 "그는 '그리스가 지금과 같은 부도가 난 것은 복지포퓰리즘에 두 거대 정당이 경쟁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한국은 부디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번 집행되기 시작한 정책은 그만두기 어렵다. 무리한 정책으로 재정이 바닥나면, 이는 국가부채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불확실한 시대에 희망을 주기도 어려운데 삶의 무게를 더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본격화 될 저출산 고령화는 이들이 짊어져야 할 또 하나의 큰 짐"이라며 "2050년이면 일하는 사람은 반으로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일곱명이 한 사람을 부양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1.4명이 한명을 부양해야 한다. 정말 어렵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며 "나라살림을 튼튼히 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맞춤형 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많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2만4000명을 찾아냈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라디오·인터넷연설은 21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앞서 사전에 녹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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