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식품 소비기한제 도입 적극 검토"(상보)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가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과 함께 소비기한이란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기간을 늘려 불필요하게 폐기처분되는 제품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통기간을 늘려 물가를 잡겠다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박 장관은 18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985년에 도입된 현재의 식품 유통기한 제도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처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Sell by Date)인데도 부패·변질이 시작되는 '소비기한'으로 오인돼 구매가 꺼려졌었다. 제조업체도 불량식품 제조업체 낙인을 걱정해 유통기한을 앞당겨 설정하고, 유통업체 역시 이미지를 고려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반품처리해왔다. 정부는 그 결과 제조업체의 식품 반품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2009년 기준 6500억원), 가정에서도 음식물을 불필요하게 폐기해 낭비(2009년 기준 음식물쓰레기 발생액 19조6000억원 상당)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소비기한 제도는 해당 식품을 소비자가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최종시한이다.

박 장관은 그러나 "현행 유통기한 제도가 장기간 유지됐고, 소비자들의 식품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시하고 그 후에 유통기한 제도를 소비기한 표시 제도로 대체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시 처벌에 관해 "외국의 경우 기한을 지나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고 안전성 문제가 생겼을 때만 위해정도에 따라 처벌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