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동차체납 꼼짝마!"..첨단장비 도입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지난 2004년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 설치한 '제로텍스(Zero Tax)팀'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수원시의 총 체납 발생액은 938억원이며 이중 18.7%인 175억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올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실적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수원시는 8월 들어서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맞아 권선구 소재 건설법인인 00건설 등 3개 법인이 체납한 취득세 등 12억1000만원과 영통구 소재 00나이트클럽이 체납한 재산세 3억6000만 원 등 총 15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정리를 실시해 총 5억2000만원을 체납한 자동차 754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실제 소유주와 운행하는 사람이 다른 무적차량(대포차) 140대를 공매 처분해 체납세 1억3200만원을 거둬들였다.

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가족 등 친지에게 위장 이전한 체납자를 색출해 법원으로부터 4억1000만원의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수원시는 올 연말까지 총 체납액의 23.4%(219억 원)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갖춘 자동차번호판 영치차량 4대를 이용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필근 세정과장은 "고액 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004년 장기 고액체납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전직 채권추심전문가 4명을 채용해 제로텍스 특별 기동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