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증 없이 안돼요"..전국 초등학교 출입통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외부인 학교 방문증 발급제도가 도입되는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외부인 학교 방문증 발급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전국 230개 시군구의 초등학교의 CCTV를 행안부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주말과 등교전후, 방학기간 등 취약시간대 학생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별 경비인력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해 '2교대 근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원봉사자인 배움터지킴이를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2012년 상반기까지 민간경비 및 배움터지킴이를 2명 이상 배치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청원경찰 시범학교를 10개 지정해 2012년까지 8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특히 전국의 경찰서는 지역내 1개 학교에 대한 폭력전담경찰관을 지정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벌인다.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강화된다. 전국의 모든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돌림과 강요에 의한 심부름, 사이버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도 강화하고, 학생생활 지도 업무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지도 교사들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학부모에게 초등학생들의 등하교를 알려주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신고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