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다음달 25일 결심공판을 거쳐 9월 말께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함께 론스타의 유죄를 선고하면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41.02% 이상을 매각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하나금융이 이를 사들이면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에 진행 중인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환은행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외환카드 주가조작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길게는 1~2년이 걸릴 수도 있다. 고법이 외환은행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외환은행은 자체적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최종 판결까지는 비슷한 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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