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곳에 2500만이 몰려 사니 이럴 수 밖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지금 '전쟁 중'...쓰레기 처리·수질개선 관련 갈등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2500여 만 명의 많은 인구가 좁은 곳에 모여 살다 보니 자연스레 발생한 쓰레기 처리ㆍ수질 개선 등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로 갈등이 일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것은 해마다 장마때 한강을 통해 인천 앞바다를 뒤덮다 시피 쓸려져 내려 오는 쓰레기 처리 문제다.

인천 앞바다에는 매년 장마와 태풍을 전후한 4∼9월새 한강 유역에서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가 강화도 주변 해상을 덮고 있는데 그 양이 26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자체는 매년 55억 원(인천 50.2%, 경기 27%, 서울 22.8%)을 거둬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해 절반은 처리하지 못해 해양 오염ㆍ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처리 비용 부담을 꺼린다는 것이다.

현재도 인천시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시에게 예산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2009년부터 인천에 따로 매년 11억 원의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자신들의 부담을 더 줄여달라는 것이다.

인천시는 "해상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선 장비와 인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야 하는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며 한탄하고 있다.

또 다른 쓰레기 문제도 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둘러 싼 갈등이다. 정부는 지난 1992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오는 2016년 까지로 정했었다. 쓰레기의 양과 매립지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서구와 인천시 등은 오는 2016년까지만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이후 서울의 난지도처럼 친환경 생태 공원화하자는 입장이다. 검단ㆍ청라 신도시 등 택지 개발이 잇따르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등이 들어서는 등 수도권매립지 일대가 더 이상 과거처럼 인적이 드물었던 오지가 아닌 만큼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특히 기존 쓰레기 처리 비용에 '부담금'을 부과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주변 환경 복구 등에 활용하자는 제안까지 내놓은 상태다. 이를 위해 시가 갖고 있는 '매립 면허 허가권'을 활용해 추가 쓰레기 매립지 조성을 불허할 계획이다.

반면 매립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 등은 오는 2044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예측에 비해 종량제ㆍ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등으로 반입량이 급감하면서 현재 4개 매립장(예정지 포함) 중 절반 이상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사실상 대체지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현실적 명분으로 들고 있다.

이밖에 수도권 3개 지자체는 한강을 상수도로 이용하면서 내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을 둘러 싸고 미묘한 갈등 관계에 있다. 서울시ㆍ인천시는 지난 1999년부터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각각 1조5500여 억원ㆍ4000여 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냈지만 정작 팔당댐 등 한강 상수원이 각종 개발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돼 있다며 더 이상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ㆍ인천시의회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물이용부담금의 가장 큰 수혜 지역으로 두 지자체의 반발을 은근히 꺼려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