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보증 민간에 떠넘기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2009년 이후 신용·기술보증기금 출연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신용보증을 금융기관 등 민간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정부 출연금은 2009년 1조9800억원 이후 뚝 끊긴 상태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같은 해 7200억원을 출연한 뒤로 정부의 지원이 없다.

반면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많은 출연금을 내고 있다. 은행들은 2009년 1조1858억원, 지난해 8435억원에 이어 올 들어서도 3965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신보와 기보는 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원활히 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보다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더 많아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반성장'을 외치며 중소기업의 살길 마련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외침이 공허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 신보의 정부 출연금은 2005·2006년 3000억원, 2007년 1300억원, 2008년 925억원 등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금융기관 출연금은 3060억원, 5370억원, 6940억원, 7793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출구전략을 위해 신용보증을 축소하는 분위기라 보증 재원이 부족해 은행들이 특별출연 등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에서 (특별출연에 대해) 권장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신·기보가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은행이 낸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신·기보가 출연금의 12배수 가량의 신용보증을 제공하면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운전·시설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사실상 은행이 신용보증과 대출을 다 책임지는 셈이다. 은행들은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보증료도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다.

신·기보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에는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외환·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은행·농협 등 대부분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