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축은행 구조조정 제대로 해야

올 하반기에 저축은행이 추가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국회에서 "하반기 추가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8개 저축은행에 이어 하반기에는 2~3개 정도의 저축은행이 추가 영업 정지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89개 저축은행의 468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 자산관리공사에 조속히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부적격 대주주도 과감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부실 자산을 털고 매각을 추진하는 것뿐 아니라 비리 백화점식으로 경영을 해온 대주주도 내쫓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엉망으로 운영되어온 것은 금융당국자들의 느슨한 감독과 정부 주요 기관 당국자들의 부패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저축은행이 PF 방식으로 각종 사업에 불법으로 투자하고 여기저기에 뇌물을 뿌려 심지어 감사원 감사위원까지 로비스트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런 불법이 판치는 관행을 뿌리 뽑으려면 저축은행의 옥석부터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걸핏 하면 금융기관의 퇴출이나 구조조정을 강조해왔지만 제대로 이뤄진 것은 없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시장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퇴출시키지는 못하고 적당히 봉합해왔다. 대주주만 바꾸고 새 주인에게 넘기는 식이었다. 그러니 금융기관에서 퇴출이나 구조조정을 우습게 알고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온 것이다.

따라서 다른 금융회사들에 저축은행을 인수시키고 매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철저하게 검사해서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은 문을 닫고 대주주도 처벌된다는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흐트러진 금융계 질서가 바로잡힐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이나 퇴출심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극도로 예민해진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심리가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량 저축은행마저 '뱅크 런(대량 예금인출)'의 피해로 쓰러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과 퇴출의 부작용을 줄이고 연착륙을 유도하려면 저축은행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공개해 예금자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