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보편적 복지 마스터 플랜 7월 발표"

이용섭 국회의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7월에 보편적 복지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3+1(무상 급식, 무상 보육, 무상 의료 + 반값 등록금)' 복지정책을 위한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 "중복성 예산을 줄이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해서 조달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세는 청와대(이명박 정부)의 상징적 제도인데 여당의 원내대표, 상당수 의원들이 이걸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이 제도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년부터 내리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서 빚이 137조원이나 늘었고 4년 내내 재정적자로 적자규모가 96조원"이라며 "빚을 얻어서 부자들,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나라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의 법인세 감세 논리에 대해선 "10대 법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300조원으로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투자처를 못 찾고 있다"며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를 깎아줘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축해버리고, 유보해버리면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5.6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관련, "다섯 분 모두 문제가 많다"며 "이런 정도의 문제가 노출되면 본인이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인선을 했던 대통령께서 철회를 하든지 그 분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