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등록금 취직 후 상환·인상상한제 도입 먼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대학 등록금 문제를 꼽으며 취직 후 상환제와 등록금 인상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반값 등록금문제는 한나라당의 찬반 논란이 있고, 비판이 있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20대 대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40~50대 부모님의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고, 사회의 문제화가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자금대출을 군대에 가서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며 취직 후 학자금을 값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두자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합의를 했다가 깼다"며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문제에 진정성이 있다면 6월 국회에서 두 가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을 위해 먼저 차상위 계층 이상의 장학금을 부활시키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은 730억원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3% 정도 인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500억원을 합할 경우 123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것을 마련하는 추경을 6월에 하자"면서 "2조원이 필요하니 얼마나 필요하니 돈 얘기부터 꺼내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두개씩 해서 궁극적으로 민주당의 목표는 반값 등록금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시금석을 놓는 일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서민을 생각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당장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4대강 사업이라든지 지금까지 지나쳤던 예산편성 부분도 조절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