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미래 세대 위해 기성세대가 고통 분담해야"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25일 "대학 등록금, 학비 부담으로 목숨을 버리는 대학생이 매년 200~300명에 달한다"며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우리 기성세대가 좀 더 고생하자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황 대표는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일본보다도 높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서두를 떼었다.

이어 그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그러다 보니 등록금의 78%를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황 대표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대학교육을 무료로 시켜 젊은이들은 저축을 하게 해 다음세대의 교육을 책임지게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며 "그런데 미국에서는 수업료를 빌려주고 유상으로 해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이미 많은 빚을 떠안고 출발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는 비싼 대학 등록금을 그대로 놔둔채 학자금 대출제도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미국형 고등교육 제도로 들어서고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려면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에 투자를 담당해야만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등록금을 내릴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 확보'라고 지적하며 세 가지 방안을 내놨다. 교육재정 확대, 대학 기부 유도, 대학의 재정 수입 구조 개선이 그 것이다.

황 대표는 "올해 교육 재정은 3조원이 증액돼 41조원이지만 대부분 초중등 교육에 사용돼 고등교육에는 12%만을 쓰고 있다"면서 "고등 교육 재정을 외국 수준으로 20% 정도는 늘려 대학 등록금의 정부 부담률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업이나 개인이 보다 손쉽게 대학에 기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해서 대학에 기부하는 개인과 기업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대학은 장학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윈-윈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방안으로 그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등록금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의 대학재정 수입 구조를 대폭 개선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다음 달 중 등록금 관련 국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부의 협의해 최선을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로드맵이다.

끝으로 황 대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도 뜻을 모아 주셔야 한다"면서 "지금같이 기성세대가 한번 편하자고 젊은이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