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규제 실효성에 의문 제기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쿼터를 통해 수출량을 제한하는 등 희소자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홍콩 소재 경제정보원(經濟導報社·Economic Information & Agency)은 중국 세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올해 1~4월 중국의 실제 희토류 수출량이 전년 동기대비 33% 늘어난 1만8614t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중국 정부가 희소자원 보호 차원에서 상반기 희토류 수출량을 지난해 동기대비 35% 줄어든 1만4508t으로 제한했지만, 이미 단행된 수출량이 정부가 제한한 수준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경제정보원은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불법 희토류 광산업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희토류 수출량을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국무원는 지난주 희토류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수출 쿼터 시스템을 확대하고 희토류 관련 금속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희토류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희토류 생산업체들의 무분별한 채굴을 막기 위해 희토류 광산 신규 프로젝트나 현존 광산의 확장을 향후 5년간 허가하지 않고 희토류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요건도 올려 까다롭게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경제정보원이 중국 정부의 강력해진 희토류 규제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 데에는 과거에도 희토류 수출이 정부의 감시망을 빗겨간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쿼터를 전년도의 40%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었지만 실제로 수출은 2009년 보다 9%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희토류 규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희토류 가격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워싱턴 소재 시장조사기관 유라시아그룹의 다미엔 마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는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희토류 가격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희토류 채굴 업자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규제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